쿠팡, 이대로 계속 두면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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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쿠팡CLS 근로감독 결과 발표 (링크) - 택배 배송기사는 노동자가 아니래요😡

• 왜 근로감독을 실시했나요?
  • 쿠팡 CLS에 대해 산업안전보건 및 노동환경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고용노동부는 2024년 10월부터 11월까지 산업안전보건・기초노동질서・불법파견 분야의 근로감독 실시해 지난 14일 그 결과를 발표했어요.
  • '24시간 배송사업'에 대한 최초의 감독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 택배 배송기사의 불법파견 문제는 어떻게 되었나요?
  • 고용노동부는 “배송기사(퀵플렉서)를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고, 그 결과 근로자파견 관계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 했어요.
  • 배송기사들이 배송 차량을 소유하고 유지비를 스스로 부담하며, 업무 시간과 방식에서 상당한 자율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쿠팡CLS와의 상호작용도 지시나 통제가 아닌 정보 제공에 불과하다는 게 그 근거였어요.
• 작년에 과로사로 사망한 정슬기 님의 사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나요? 쿠팡CLS 관리자의 배송 독촉 요구에 정슬기 님이 “개같이 뛰고 있긴 해요”라고 답한 카카오톡 내용이 잊혀질 않는데...

• 택배 노동자들로 구성된 과로사 대책위와 유족들은 쿠팡의 불법파견과 과로사 문제에 정부가 면죄부를 준 거라며 비판했습니다.
• 특히, “과로와 고용불안을 유발하는 클렌징이나 대리점 재계약의 기준인 서비스수준협약(SLA) 평가지표에 대해선 감독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클렌징 제도는 대리점이 목표치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쿠팡CLS가 배송구역을 회수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제도입니다)
• 산업재해 기준을 훌쩍 넘어서는 쿠팡의 배송기사들의 노동 환경에 대해서는 이 기사(링크)를 참조하세요
• 이 외에 근로감독에서 쿠팡CLS의 어떤 문제점들이 드러났나요?
  • 쿠팡CLS 본사, 서브허브, 배송캠프, 택배영업점 등 감독을 실시한 총 82개소 중 절반인 41개소에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습니다.
  • 이른바 가짜 3.3계약을 한 노동자들도 상당수 확인되었어요. (가짜 3.3계약은 회사가 4대 보험 가입, 퇴직금 지급 등 법적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노동자를 사업소득세 3.3%를 내는 개인사업자로 위장해 계약을 맺는 거에요.)
  • 그 외에도 근로계약 체결 미비와 임금체불 등 총 136건의 근로기준법 위반사항도 확인됐고요.

🔎 아마존 amazon

트럼프 취임식과 아마존이 무슨 상관? 🤷🏻‍♀️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에 아마존 이사회 의장인 제프 베조스가 참석했어요. 그냥 참석만 한 건 아니고요. 아마존을 통해 취임식 기금으로 100만 달러를 기부하고, 취임식을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서비스에서 생중계하기로 했습니다. 새 대통령의 관계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죠.
• 베조스만 그런 건 아니고...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메타, 애플의 경영진도 트럼프와 핫라인을 구축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합니다.
•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에는 베조스와 트럼프의 사이가 썩 좋지 않았습니다. 당시 트럼프는 베조스 소유의 <워싱턴포스트>가 자신을 공격한다고 싫어했고, 아마존이 세금을 너무 적게 낸다고 비난하곤 했어요. 그래서 아마존이 국방부와의 계약에서 밀려났다는 주장도 있었고요.
• 트럼프 1기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베조스는 트럼프 2기 행정부와 잘 지내야겠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아마존, 또 200명 해고 예정

• 아마존이 북미 상품사업부(North America Stores division)의 인원을 감축한다고 밝혔습니다. 북미 상품사업부는 소매를 담당하는 부서인데, 이번에 약 200명 정도가 해고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 아마존은 이미 2023년에 두 차례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2만7000명 이상을 해고했어요.
• 2024년 4월에는 아마존웹서비스(AWS)에서 수백 명을 해고하고, 가을에는 물류센터에서 인력을 감축했습니다.

플랫폼 기업 이슈 브리프

배달앱 수수료, 정부 개입 필요

•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배달앱 수수료 공정화 정책토론회>에서는 다음 사항들이 지적되었어요.
• 상생협의체 방안은 불완전: 지난해 정부가 만든 민관 상생협의체에서 수수료 차등화 방안이 마련되었지만, 그것만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차등 수수료를 도입했지만 배달비는 오히려 높아졌고, 실제 수수료 인하 효과는 미미해요.
• 배달앱은 전형적인 시장 실패가 존재하는 시장: 현재 배달앱 시장에서 수수료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고정되어 있습니다. 또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몇몇 업체들이 가격 결정, 자사 우대, 최혜 대우 등 시장지위를 남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배달앱 수수료 공정화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2007년부터 2022년까지 정부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총 13차례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신용카드와 배달앱 모두 시장 자율로 수수료율을 조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정부의 적극 개입이 필요합니다.

'새벽배송 플랫폼노동 토론회' 개최 - 아파도 일하고, 우울·자살사고 2~3배인 새벽배송 노동자들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폭발적으로 성장한 새벽배송 서비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과도한 노동 강도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문제가 있어요. 지난 17일, 새벽배송 노동자를 대상으로 이뤄진 대규모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새벽 배송 플랫폼노동 토론회'가 열렸어요.
• 새벽배송 노동자들은 알고리즘의 '보이지 않는 통제' 속에서 과로로 내몰리며, 과도한 스트레스와 건강악화뿐만 아니라 사회적 고립에도 시달리고 있습니다(우울증과 자살 생각 빈도가 다른 노동자보다 3배 가까이 많다고..).
• 하지만 며칠 전 고용노동부의 발표에서도 드러나듯, 정부는 이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들의 노동권·건강권 보호는 나몰라라 하고 있어요.
•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으로 생활물류법이 제정되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주로 주간노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새벽배송 노동자들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시애틀의 플랫폼 노동자 보호 조치

• 플랫폼 기업들이 노동자의 계정을 임의로 정지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최근 미국 시애틀에서 이 계정 정지에 제한을 가하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 이 조례는 직원 수(미국 및 해외 합계)가 250명 이상인 기업에 적용돼요.
• 올해 1월 1일부터, 시애틀에서 앱을 통해 일감을 얻는 노동자의 계정을 정지하려면 14일 전에 통보하고 정해진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조례 126878). 노동자의 앱 계정을 비활성화 하려면 14일 전에 통보해야 하고,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계정 정지를 하는 이유(해당 업체의 어떤 정책을 위반했는지)
  • 계정이 정지되는 날짜
  • 계정을 다시 활성화하기 위해 노동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 노동자가 이의를 제기할 권리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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