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 노동자들을 위해 이런 법안들이 필요해'

설날 연휴 이후 계속 영하의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 어떤 것이건 새해 다짐을 이루기 위해 가장 기초적인 건 역시 '건강'입니다. 혹시 이 레터를 앉아서 읽고 계시다면, 간단하게 목과 어깨 스트레칭도 해보아요.

지난 33레터에서 아마존의 노동 환경을 조사한 미국 상원위원회의 보고서를 정리한 글을 공유했습니다. 미국 상원위원회는 이렇게 문제가 많은 아마존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보고서에서 여러 법안들을 제안하고 있어요.

우선, 물류창고 노동자 보호법(Warehouse Worker Protection Act)은 뉴욕을 포함한 5개 주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아마존의 물류창고는 빠른 배송을 위해 미국 전역에 존재하기 때문에 연방 차원에서도 해당 법안을 시행한다고 말합니다(S.4260 연방 법안으로 발의).

로봇 고용주 금지법(No Robot Bosses Act), 직원 감시 금지법(Stop Spying Bosses Act)처럼 기술의 발전으로 노동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추적하고 감시하는 게 일상이 된 상황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들의 통과도 제안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 정리했습니다! 많이 읽고, 많이 공유해주세요🤗

아마존 물류창고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법안 제안 - 미국 상원위원회 보고서

미국 상원 위원회는 물류창고 노동자 보호법을 비롯하여 아마존 물류창고의 위험한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법안들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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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기업 이슈 브리프

싱가포르 플랫폼 노동자법, 2025년 1월1일부터 시행

• 싱가포르 정부는 2025년 1월부터 ‘플랫폼 노동자법(Platform Workers Act, PWA)’을 시행하여,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조치를 도입했습니다.
•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 플랫폼 노동자의 법적 지위
    • 플랫폼 노동자는 기존 고용법상의 ‘근로자’가 아니지만, 사회보장 혜택이 필요한 특수고용직으로 간주되어, 기존 프리랜서보다 더 많은 법적 보호를 받게 됩니다.
  • 플랫폼 기업의 책임 강화
    • 이전에는 플랫폼 노동자 CPF(중앙연금기금) 가입 의무가 없었지만, 법 시행 후 플랫폼 기업은 플랫폼 노동자의 CPF 부담금을 일정 비율 납부해야 합니다. CPF 납부 비율을 일반 임금 노동자의 수준인 37%까지 단계적으로 맞춰갈 계획입니다.
    • 산업재해 보험 가입 의무화로 플랫폼 노동자도 임금 노동자처럼 산업재해 보상(Work Injury Compensation Insurance, WICI)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플랫폼 기업은 노동자의 수입 내역을 정확히 기록하고 제공해야 하며,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 보장
    • 단체 교섭권 부여 : 플랫폼 노동자들이 단체를 결성해 플랫폼 기업과 임금, 근무 조건 등을 협상할 있도록 보장합니다.
    • 플랫폼 노동자와 기업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마련하여 공정한 분쟁 해결을 지원합니다.
• 이 법은 우선, 승차공유(Grab, Gojeck 등), 음식배달 서비스(Foodpanda, Deliveroo 등)의 특정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적용됩니다.

변화하는 국내 배달 플랫폼 기업들의 계약 모델, 더 복잡해지는 고용구조

•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배달 플랫폼 기업들이 바로고·생각대로·부릉 등 기존의 대형 배달대행 업체와의 협력을 넘어, 지역 배달대행 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삼자 배달 대행(3PL, Third-Party Logistics)’ 모델을 확대하고 있어요.
• 이로 인해 플랫폼—지역 배달대행업체—배달노동자 구조가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역 배달대행 업체마다 노동 환경과 계약 조건이 천차만별인데, 지역 배달대행 업체가 2022년 기준으로 7천794개소에 달한다는 겁니다. 배달 노동자의 처우를 논의하는 노사관계가 파편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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