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도, 영국도, 플랫폼 기업의 횡포는...

봄이 찾아온 줄 알았는데, 갑자기 눈⛄️이 펑펑 내리면서 다시 겨울이 온 건가 싶습니다. 며칠 전에 고공농성에 돌입한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조선하청지회) 김형수 지회장님의 건강이 걱정됩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존중받는 세상이 빨리 오기를👊🏻!

플랫폼 기업 이슈 브리프

비임금 노동자 860만명 넘어

•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 인원은 862만명입니다.
• 2019년 669만명에서 4년 만에 193만명이나 늘었습니다.
• 이들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아니라 사업소득세 3.3%를 내는 '사업자'로 분류되어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 업종별로 보면 '기타 자영업'이 485만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 연령대별로 보면 비임금 노동자 중 20대 이하가 23.5%(202만 명)로 가장 많았습니다.
• 2023년 한 해 동안 비임금 노동자가 가장 많이 늘어난 연령대는 60대, 두 번째로 많이 늘어난 연령대는 50대입니다.
• 50~60대 들어 일자리에서 밀려난 이들이 소득 보충을 위해 불안정 노동시장에 진입한 것으로도 해석 가능합니다.

클렌징은 없앴지만... SLA?

• 지난달 19일 쿠팡과 계열사들은 소상공인, 시민단체와 상생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 상생 협약에서 가장 주목받은 내용은 클렌징 제도 폐지입니다. 그밖에 건강검진 지원 확대, 표준계약서 사용, 빠른정산 서비스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어요.
• 클렌징이란? 근무 일수, 프레시백 회수 등 일정 기준을 채우지 못한 영업점의 배송 구역을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택배 노동자에게 구역 회수는 해고✂️와 다름없기 때문에, 노동권 제약과 과로사 유발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았죠.
• 그러나 클렌징을 폐지하기로 한 다음에도, 현장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나옵니다.
• '대리점 계약 해지 요건'의 클렌징 조항들은 삭제하기로 했지만, 대리점 재계약 평가 자료(SLA)에는 배송 수행률과 프레시백 회수율 등의 지표가 남아 있다고 하네요☹️
• 쿠팡의 택배 노동자들이 상시적인 해고 위협을 느끼지 않고, 과로하지 않는 근무여건이 마련되어야 실질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겠죠.

배민, 쿠팡이츠 중징계 가능성

•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최혜 대우' 요구에 대해 고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최혜 대우 요구란, 음식점주에게 자사 앱에 음식 가격을 가장 낮게 올리게 하거나 할인을 많이 하도록 강요했다는 뜻.
• 이렇게 최혜 대우를 요구할 경우 배달앱 간의 정상적인 경쟁은 불가능하고, 음식 가격은 올라가겠지요⬆️
• 지난해 9월부터 이를 조사한 공정위는 두 기업에 불공정 거래 행위와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 위반을 모두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한국의 플랫폼 기업 규제에 반대

•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한국과 EU 등의 온라인 플랫폼 기업 규제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 구글 같은 미국 기업들의 사업을 방해하지 말라는 거죠.
• 최근 트럼프 미 대통령도 미국의 IT 기업들을 규제하고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국가에 '보복관세'를 매기겠다고 선언한 바 있어요.
• 그런데 독점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을 규제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 지난 몇 년간 한국에서도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쿠팡의 'PB상품 리뷰 조작', 구글의 '끼워팔기'와 같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 나날이 영향력이 커지는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들지 말라는 것은… 내정간섭😣 아닌가요?

두 번째 시도... 아마존 물류창고에서!

• 아마존 물류창고에서 노조 결성. 세상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가너(Garner)라는 지역의 RDU1 물류창고에서 또다시 노조를 결성하려는 시도가 있었어요.
• 라이언 브라운과 메리 힐이라는 두 노동자 주도로 몇 년 동안 캠페인이 진행되었고, 지난 2월 15일에는 노조 결성 투표를 진행했어요.
• 찬성이 50%가 넘어야 노조를 결성하게 되는데, 투표 결과는 2447표 대 829표로 '반대'가 더 많았습니다.
• 그럼에도 보수적인 분위기의 미국 남부에서 이런 움직임이 있었다는 게 의미 있어요👍🏻
• 캠페인의 요구사항은 임금 인상, 규칙적인 근무시간, 유급휴가 확대, 점심시간 1시간 보장, 부상을 당하거나 장애가 생긴 노동자를 위한 숙소, 성별이나 인종과 무관하게 동등한 대우 등이었어요.

테슬라가 승차공유 서비스를?

• 테슬라가 캘리포니아주 공공시설 위원회에 승차공유 서비스(로보택시)🚙 관련 운송 사업자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 테슬라가 승차공유 서비스 시장에 진출해서 우버, 리프트, 웨이모 등과 경쟁을 벌이려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네요.
• 테슬라의 자동차 판매가 감소하고 있다보니, 새로운 수익 창출의 통로를 만들려는 거겠죠?🤔

우버, 대만 푸드판다 인수 불발

• 미국의 차량공유 업체인 우버(Uber Technologies)가 대만의 음식배달 앱인 푸드판다(Foodpanda)를 인수하려다 못 하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 대만 공정거래위원회(FTC)가 우버의 푸드판다 인수를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대만 공정위는 우버가 푸드판다를 인수할 경우 시장 점유율이 90%에 이를 것이고, 이 경우 우버가 가격을 인상할 것이라고 봤어요.
• 현재 대만 음식배달 시장에서 푸드판다의 점유율이 약 52%, 우버이츠(Uber Eats)의 점유율이 약 48%라고 합니다. 나머지 업체들은 비중이 아주 작아요. 대만 공정위의 판단이 이해가 되네요.
• 우버는 항소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러나 약9억5000만 달러의 규모의 인수 계약이 무산되면서 위약금만 2억5000달러를 지불해야 한대요💸
• 참고: 푸드판다는 독일에 본사를 둔 딜리버리히어로(Delivery Hero)의 대만 사업부입니다.

"일한 돈 받으려면 수수료 내세요"

• 영국의 영원스(YoungOnes)라는 플랫폼이 임금을 신속하게 받아가려면 수수료를 내라고 해서 큰 반발을 샀습니다🙅🏻
• <가디언>의 보도에 따르면 영원스는 2017년 네덜란드에서 설립되었으며, 기업들과 프리랜서들 사이에서 일감을 중개합니다. 영국에서만 350개가 넘는 기업이 이 플랫폼에 등록했다고 해요.
• 영원스는 작업을 마친 프리랜서들에게 1분 내로 임금을 받아가려면 4.8%, 3일 내에 받아가려면 2.9%의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수수료를 내지 않은 프리랜서들은 30일 후에 임금을 받을 수 있았다고 해요.
• 영원스는 "스스로 사장이 될 수 있는데 왜 사장 밑에서 일합니까?"라는 문구로 광고를 해요. 하지만 플랫폼에서 일감을 구하는 프리랜서들의 실상은 '사장'이 아니라 불안정한 노동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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