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 물류창고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법안 제안 - 미국 상원위원회 보고서

미국 상원 보건·교육·노동·연금위원회(HELP)가 작년 12월에 발표한 아마존 물류창고의 노동 환경과 안전 문제를 분석한 보고서 내용은 지난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아마존이 '빠른 속도와 높은 생산성'을 위해,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노동 환경 개선을 고의적으로 외면해왔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고서에서 제안하는 법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S.4260 – 물류창고 노동자 보호법(Warehouse Worker Protection Act) : 연방 차원으로 도입

뉴욕주를 포함하여 미국의 여러 주에서 이미 물류창고 노동자 보호법(Warehouse Worker Protection Act)이 시행 중입니다. 물류창고 노동자들의 작업 할당량 공개, 휴식 권리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겨있어요. 2025년 2월 기준으로 캘리포니아, 뉴욕, 오리건, 워싱턴, 미네소타에서 해당 법안이 공식적으로 제정되어 있고, 12개가 넘는 주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라고 합니다. 위원회에서 제안한 S.4260은 해당 법안을 연방 차원에서 시행하도록 하는 거에요.

주요 내용

• 창고 운영업체가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할당량, 할당량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발생하는 징계, 할당량이 설정되는 방식, 할당량이 모니터링되는 방식에 대한 서면 설명을 제공할 것
• 노동자가 보건 및 안전 기준을 준수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화장실 이용(이동 시간 포함)을 방해할 정도의 할당량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할 것
• 직업안전보건청(OSHA)이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하는 작업장 위험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인체공학적 기준을 수립하도록 할 것
• OSHA가 작업 중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노동자가 외부 의료 기관으로 신속하게 의뢰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수립할 것

H.R. 2998 – 미국 노동자 보호법(Protecting America’s Workers Act) 통과

미국 노동자 보호법(Protecting America’s Workers Act)은 미국의 직업안전보건법(OSH Act)를 개정하여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직업안전보건청(OSHA)의 처벌 수위는 아마존과 같은 규모의 기업에게 너무 미비한 데다가, 이마저도 아마존은 이의를 제기하며 위험한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의무를 회피하고 있어요.

주요 내용

• 노동자 안전법 위반에 대한 민사상 벌금을 인상하고, 고의적 및 반복적인 위반에 대한 최대 벌금을 70만 달러로 인상
• 노동자 안전법을 고의로 위반하여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적 피해를 초래한 경우 형사 처벌 부과
• 기업이 심각한, 고의적, 또는 반복적인 위반으로 인해 OSHA의 처벌을 받으면, 이의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작업장 위험을 시정하도록 요구
• 기업이 업무 관련 부상 기록을 조작하거나 기록을 방해하는 정책 금지
• OSHA가 기록 보존 위반에 대해 최대 5년까지 과거 기록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할 것 (현재는 6개월까지만 가능)

S.567 – 리처드 L. 트럼카 단결권 보호법(Richard L. Trumka Protecting the Right to Organize Act) 통과

미국노동총연맹(AFL_CIO)의 전 위원장 리처드 L. 트럼카의 이름이 붙은 이 법안은 미국 노동자들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 2월에 발의된 연방법 법안이에요. 기존 노동법을 개정하여 노동자들의 권리를 더 강하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 노동자들이 보다 쉽게 단결하고 단체 교섭을 통해 근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 노동권을 침해하는 기업에 대해 처벌을 부과할 것

S.2419 – 로봇 고용주 금지법(No Robot Bosses Act) 통과

로봇 고용주 금지법(No Robot Bosses Act)은 고용주가 인공지능(AI) 및 자동화 시스템을 활용하여 징계나 해고 등의 인사 결정을 내릴 때,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걸 목표로 하는 미국 연방 법안이에요. 2023년 7월에 발의된 상태입니다. 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아마존도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노동자들을 징계하고 있으며, 병가 중인 노동자를 부당하게 해고하는 등의 오류도 초래하고 있어요.

주요 내용

• 기업이 노동자 징계 및 해고 결정을 자동화된 시스템에만 의존하지 못하도록 할 것
• 자동화된 의사 결정 시스템을 사용하는 기업은 노동자들에게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 & 노동자가 해당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방법 제공

S.262 – 직원 감시 금지법(Stop Spying Bosses Act) 통과

2023년 2월에 연방법으로 발의된 직원 감시 금지법(Stop Spying Bosses Act)은 고용주가 노동자들을 무분별하게 감시하는 행태를 제한해요. 아마존은 노동자들의 움직임과 행동을 근무 시간 내내 초 단위로 면밀하게 추적하고, 이를 징계 및 해고 조치에도 활용합니다.

주요 내용

• 기업은 노동자들에게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으며, 이를 어떻게 고용 관련 의사 결정에 사용하는지 공개
• 기업이 노동자의 노동권(예: 노조 가입) 행사에 개입하는 방식으로 감시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
• 기업이 노동자의 감시 데이터를 징계 등의 고용 관련 결정에 활용할 경우, 노동자에게 해당 데이터를 공개
• 기업이 노동자 감시를 통해 수집하는 데이터는 기업 운영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

S.2501 – 아순시온 발디비아 - 고열 관련 질병 및 부상 방지법(Asunción Valdivia - Heat Illness, Injury and Fatality Prevention Act) 통과

2023년 7월에 발의된 이 연방 법안은 직업안전보건청(OSHA)이 작업장 내 열 노출에 대한 기준을 수립해서, 질병과 사망에 이르지 않게 노동자들을 보호하라는 내용입니다. 법 이름에 들어간 '아순시온 발디비아'는 2004년 캘리포니아의 어느 포도 농장에서 뙤약볕 속에서 10시간 동안 포도를 따다가 쓰러져 숨진 미국 이주노동자입니다. 아마존 물류창고 노동자들도 (쿠팡과 유사하게) 극도로 높은 온도의 작업 환경에 노출되어 열사병 및 기타 열 관련 질병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주요 내용

• OSHA가 극단적인 열에 대한 유해 노출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제적 기준을 수립
• 열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유급 휴식 시간, 고용주가 제공하는 수분 공급, 점진적인 환경 적응 정책을 의무화

공정한 임금 및 안전한 작업장 법(Fair Pay and Safe Workplaces Act) 통과

이 법안은 기업들이 노동법을 준수하여 공정한 임금 지급 및 안전한 노동 환경 조성을 촉진시키기 위해 2016년에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아마존은 연방 및 주 노동 안전법을 여러 차례 위반했지만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요.

주요 내용

• 대형 연방 계약업체는 지난 3년 동안의 연방 및 주 노동법 위반 사항 공개
• 오바마 대통령이 시행했던 “공정한 임금 및 안전한 작업장” 행정 명령과 유사한 내용으로 구성
• 이전 행정 명령의 핵심 내용을 포함하는 새로운 행정 명령을 발행할 것을 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