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노동부·로펌이 쿠팡을 감쌌다

33레터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해 국감에서도 쿠팡 이야기가 많은데요. 특히 쿠팡CFS(쿠팡풀필먼트서비스)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했던 문지석 검사의 증언이 이슈가 됐습니다. 언론에서 많이 다뤘지만 33레터에서 안 다루고 넘어가기엔 너무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했어요. 곳곳에서 나온 정보들, 한눈에 정리해 드릴게요🙌🏻

어떤 일용직 노동자께서 저희를 보고 막 달려오시더니 ‘내가 오늘 출근을 했는데 출근 명부를 작성하던 와중에 인사팀 담당자가 동의하라는 서명지를 들이밀더니 여기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해야 현장 출입할 수 있는 카드키를 주겠다고 했다, 회사가 일단 하라니까 일단 서명은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단기사원들에게 퇴직금을 안 준다는 내용이었다, 노동조합이 이걸 꼭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내가 달려왔다’는 제보까지 해 주셨습니다.
- 2025년 10월 20일, 쿠팡물류센터지회 최효 사무장,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 대체 무슨 일이?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타임라인

• 2023/05 쿠팡CFS, 취업규칙 변경 (이른바 '리셋' 조항)
  • (기존)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일용직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되,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은 제외한다.
    (변경)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1일부터 다시 계산한다.
  • 이렇게 바뀐 취업규칙이 적용되자, 12개월 이상 일했는데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노동자들이 생겨났어요. (예를 들어 13개월 동안 일했는데 중간에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4주가 끼어있는 경우)
  • 노동계에선 "퇴직금 지급 대상을 축소하려는 꼼수"라고 반발했습니다.
• 2024/09 고용노동부 부천지청, 쿠팡CFS 압수수색
  • 압수수색 과정에서 핵심적인 증거를 확보했어요.
  • "일용직 사원에게 퇴직금·연차 개념을 설명하지 말고, 문제 제기 시 개별 대응하라"는 내용이 담긴 내부 전략문건 등이 나왔습니다.
• 2025/01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엄성환 CFS 대표이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어요.
• 2025/04 인천지검 부천지청, 불기소 처분
• 2025/05 문지석 부장검사, 검찰 내부 진정서 제출
  • 당시 부천지청의 엄희준 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과 김동희 차장검사(현 부산고검 검사)가 사건의 핵심 증거를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대검에 불기소 의견으로 보고했다는 고발이었습니다.
  • 무얼 누락했길래? 1) 노동청 압수수색 결과 2) 쿠팡CFS의 취업규칙 효력 유무 판단
  • 엄희준 전 지청장과 김동희 전 차장검사가 쿠팡CFS측 변호사(김앤장)와 부적절하게 정보를 교환했다고도 했어요.

• 2025/09 노동조합, 고발장 제출
  • 쿠팡물류센터지회, 쿠팡대책위 등은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엄희준 검사와 김동희 검사, 쿠팡 대리인으로 참여한 김앤장 변호사를 고발했어요.
• 2025/10 국정감사와 ‘검사의 눈물’
  • 문지석 검사의 증언이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켰어요.

"내 나이 60이 넘었는데 검사가 우는 걸 본것도 처음이고, 검사가 나를 울린 것도 처음이며, 이렇게 진짜 검사다운 검사를 본 것도 처음이다."
- MBC 유튜브 영상에 달린 댓글

⚖️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 전 부천지청장과 차장검사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지위를 이용, 수사기밀을 누설하고 수사를 조작한 사건이 됩니다.
• 독점기업 쿠팡의 근로기준법 위반 범죄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 핵심 증거도 누락한 거고요.
• 변호인과 부적절한 유착관계도 의심됩니다.
• 법무부는 이 사건 관련한 외압 의혹 수사를 상설특검에 맡기기로 했다고 발표했어요.

전 쿠팡 대표이사 강한승, 현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대표이사 홍용준, 현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이사 정종철은 모두 판검사 출신의 김앤장 변호사로. 이들은 쿠팡을 진두지휘하며 쿠팡을 각종 로비 및 무리한 법률대응을 일삼는 기업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쿠팡과 김앤장, 그리고 정부 간의 결탁이 그 정황으로 드러났다면, 이번 폭로를 통해 쿠팡이 김앤장을 매개로 검찰을 쥐고 흔들어왔다는 것이 드디어 구체적으로 확인되었다.
- 2025년 9월 24일, 쿠팡물류센터 지회와 쿠팡대책위 기자회견문에서

🚨 노동부에서도 내부고발

• 2025년 1월 23일. 노동부 부천지청 김모 근로감독관이 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한 날입니다.
• 바로 다음날인 24일, 김모 감독관은 부천지청 내에서 징계에 넘겨졌어요.
• 지난 10월 13일, 김모 감독관은 자신의 최고 상관인 김주택 부천지청장을 고발했습니다.
• 이 의혹도 사실이라면: 노동부와 검찰, 그리고 유력 로펌이 거대 기업 쿠팡의 범죄 혐의를 덮기 위해 공모했다는 이야기가 되지요😮
• 이와 직접 관련된 사실은 아니지만, 쿠팡CLS는 올해 들어서만 고용노동부 5급과 6급 공무원들을 7명이나 영입했습니다.

📖 쿠팡은 무슨 법을 위반했는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다만 4주 평균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 가능합니다.
  • 쿠팡의 '리셋' 조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을 산정하는 방식을 왜곡해 퇴직금 지급 대상자를 부당하게 축소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근로기준법
  •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쿠팡은 동의서를 받았을 수는 있지만, 제대로 된 설명회 또는 회의 방식의 의견교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취업규칙 변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또한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는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 시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이 규정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어요.

‘일용직 사원들에게 연차, 퇴직금, 근로기간 단절의 개념을 별도로 커뮤니케이션하지 않으며 이의제기 시 case by case(개별) 대응함’ - 노동부 부천지청의 쿠팡CFS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내부 전략문건에서

❓ 취업규칙만 원복하면… 끝?

• 국감에서 문지석 검사의 증언 후 정종철 CFS 대표이사는 "퇴직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자는 의도와 달리 오해와 혼선이 발생한 것에 대해 죄송하다"면서 "일용직 근로자들 처우 개선을 위해서 (퇴직금 규정을) 원상 복구하는 걸로 의사결정을 했고, 빠른 시일 내에 그 부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어요.
• 그런데 이상하네요. '오해와 혼선'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쿠팡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임금체불을 한 건데. '원상 복구'만 하면 끝인가요?
• 🌟중요 포인트: 정종철 대표이사는 ‘원상 복구’를 하겠다고만 했지, 미지급된 퇴직금을 전액 지급하겠다고는 안 했어요.
  • 억울하게 퇴직금을 못 받은 쿠팡 일용직 노동자 전원에게 체불된 퇴직금과 체불 기간에 대한 이자를 신속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 그리고 사건 무마 의혹을 받는 모든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이 밝혀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