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더들도 쿠팡에 할말 많아요

#쿠팡이츠 #라이더_개인정보 #알고리즘

독점 플랫폼 기업 쿠팡으로부터 부당한 일을 당했던 사람들이 요즘 폭로와 고발을 많이 하고 있지요. 노동자, 소비자, 판매자 모두 할 말이 많아요. 그중 라이더들이 쿠팡이츠에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을 오늘 레터에 담아봅니다.

1. 라이더 개인정보 유출, 쿠팡이츠가 책임져라

쿠팡의 대규모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알려지면서, 과거에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쿠팡이츠 라이더 개인정보 유출 사건도 다시 조명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2021년 11월에 발생했습니다. 당시 쿠팡이츠는 라이더 13만 5천 명의 이름, 전화번호, 위치정보를 음식점과 외부 POS 업체에 그대로 노출시켰습니다.

문제는 사고 이후의 대응이었습니다. 쿠팡이츠는 라이더들에게 고작 문자 메시지 한 통을 보내는 것으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자 내용조차 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 11월 26일 배달 파트너님의 개인정보 일부(이름, 전화번호, 위치정보)가 외부 결제시스템(POS) 플랫폼 제공업체에 의해 쿠팡이츠에 입점한 일부 음식점에 노출된 사실을 인지하였습니다.
(중략)
배달 파트너님께서 별도로 취해야 하는 후속 조치는 없습니다.
- 당시 쿠팡이츠가 라이더들에게 보낸 문자 메세지 일부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에 따르면,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기업은 최소한 다음 다섯 가지를 반드시 안내해야 합니다.

•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 유출 시점과 발생 경위
•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 조치와 피해 구제 절차
• 피해 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담당 부서와 연락처

하지만 쿠팡이츠가 보낸 문자에는 피해 최소화 방법 대신 “별도로 취해야 할 후속 조치는 없습니다”라는 문구만 있었고, 피해 구제 절차는 아예 안내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3년이 지난 뒤에야 제재로 이어졌습니다. 2024년 11월 2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이츠 라이더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쿠팡 판매자 정보시스템에서 발생한 또 다른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함께 판단해 총 15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다만 여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과징금은 국가에 납부하는 행정처분일 뿐,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인 라이더들에 대한 보상과는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라이더들은 쿠팡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라이더유니온은 법무법인 여는과 함께 쿠팡이츠 라이더 개인정보 유출 1차 집단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이번 소송은 단순한 금전 보상을 넘어 “플랫폼 기업이 라이더의 개인정보를 이렇게 취급해도 괜찮은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노동자와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수 차례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쿠팡은 정보 관리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여 정확한 사고 요인을 분석하고, 비용을 투입해서 정보 유출 방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지부장

2. 불필요한 라이더 개인정보 수집을 중단하라

라이더들이 쿠팡에 요구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항은 24시간 라이더 GPS 정보 수집을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지난해 크리스마스날 아침, 구교현 위원장은 배달하러 나가지 않고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침 8시쯤부터 시작해서 6~8번 정도 핸드폰 알림이 떴습니다📱 “쿠팡이츠 배달 파트너앱이 배달을 위해 사용자위치를 사용”했다는 알림도 같이 왔고요.

이런 사례는 라이더가 앱을 구동하지 않고 있을 때도 쿠팡이 위치정보를 수집한다는 증거가 됩니다.

쿠팡은 쿠팡이츠 앱으로 일하는 라이더들에게 대기시간 또는 퇴근 후에도 GPS를 ‘항상 허용’으로 설정하도록 요구합니다. 하루 몇 시간만 쿠팡이츠 일을 하는 사람도 24시간 내내 위치정보를 쿠팡에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배달 일을 하려면 위치정보 접근을 ‘항상 허용’해야 하는데, 그 위치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지는 라이더가 확인할 수 없는 거죠.

라이더유니온은 쿠팡이츠와 같은 배달 플랫폼이 “콜 수락 시점부터 배달 완료 시점까지”만 라이더 GPS 정보를 활용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GPS 정보 수집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3. 앱 알고리즘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라

마지막으로 라이더들의 요구사항은 앱 알고리즘을 공개하라는 것입니다.

배달 라이더가 일을 하려면 반드시 앱을 켜야 합니다. 콜 배정 기준, 배달 기본료, 할증 여부까지 모두 앱의 알고리즘에 의해 결정됩니다. 즉, 라이더의 노동조건과 임금이 전부 알고리즘에 달려 있는 구조인 거죠.

문제는 이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라이더는 전혀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알고리즘에는 여러 변수(거리, 시간, 수요, 평가 점수 등)가 들어가는데, 이 변수들을 어떻게 설정하고, 어디에 얼마나 가중치를 주는지는 기업이 일방적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흔히 ‘깜깜이 알고리즘’, 또는 ‘블랙박스 알고리즘’🔒이라고 부릅니다.

이 블랙박스 구조 때문에 라이더 현장에서는 배차 차별, 과도한 노동 유도, 임금 예측 불가능성 같은 각종 불공정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라이더유니온과 플랫폼노동 활동가들은 다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 노동조합이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권리
• 노동조합이 알고리즘을 두고 협상할 권리
• 알고리즘 기반 배차 시스템에 대한 위험성 평가
• 알고리즘과 미션을 근로감독·산업안전감독 대상에 포함
• 배달 안전운임제 도입

라이더들은 ‘충성도를 높여야 나에게 더 좋은 일감이 배정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 자발적 착취로 이어집니다.
-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지부장

알고리즘을 근로감독 대상으로 삼자는 요구는 처음 들으면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직 한국에서는 가본 적 없는 길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취지는 분명합니다. 알고리즘은 최소한 설명 가능해야 합니다. 어떤 변수들이 들어가 있고, 어디에 가중치가 실리는지를 알아야 노동강도나 위험도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은 알고리즘 공개가 영업비밀 침해라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하나입니다.

노동부 근로감독에 알고리즘을 포함시켜서 노동부라도 (알고리즘을) 들여다보게 하자는 겁니다. 그렇게라도 시작해야 견제가 가능해요.
-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지부장

플랫폼 기업의 알고리즘을 지금처럼 아무 규제 없이 방치하는 건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실제로 배달앱 운영사인 우아한청년들과 쿠팡이츠는 이미 산재 발생 건수 상위 10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는 분명합니다. 국회에서는 플랫폼 독과점 방지법과 플랫폼 공정화법이 신속하게 통과되어야 하고, 고용노동부 역시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알고리즘에 대해 훨씬 적극적인 감독에 나서야 합니다.